[기자수첩 '추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관’ 간판만 남았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국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실상은 ‘보증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조직의 민낯 그 자체였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관리 미비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에 가까운 문제들이었다. 그럼에도 HUG는 매번 반복되는 사고와 손실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세금이 직접적 손실로 이어지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도 되는지, 보증기관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 채권 회수율… ‘보증’이 아니라 ‘손실 인수기관’

국감에서 가장 강하게 도마 위에 오른 건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금액 243억 원.그러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3억 원대에 그쳤다.

본질적으로 HUG는 국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결국 HUG가 떠안고,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한다. HUG는 보증기관이 아니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패막이’로 퇴행하고 있다.

부실사업 보증 승인…심사체계는 존재하는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사태는 HUG의 심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진입도로·기반시설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 보증을 승인했고, 담보 순위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결과는 예견된 사고였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건설사·시행사 리스크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부실이 뻔한 사업을 왜 승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HUG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보증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심사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내부 직원 특혜 논란… 형평성은 땅에 떨어졌다

또 하나 국감에서 거론된 민낯은 HUG 내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전세보증 한도 혜택이다. HUG 직원 1인당 평균 보증 한도는 2억 3천만 원. 반면 같은 공기업인 LH 직원의 한도는 9천만 원 수준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공기업이 내부 직원에게는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민의 전세금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는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형평성 이슈가 아니라 공공기관 윤리 의식의 총체적 붕괴다.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부실 건설사’

HUG가 평가한 ‘부실 건설사’는2022년 114개 →2025년 247개로 3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보증기관이 관리하는 시장에서 ‘부실’이 늘어난다는 건 영업 환경 악화가 아니라 HUG의 심사·관리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직접적 증거다. 그런데도 HUG는 “평가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라는 말로 책임을 피했다.

부실이 늘어난 게 아니라 HUG의 경영 태도와 관리 능력이 부실해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HUG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올해 국감에서 HUG가 받은 질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이는 ‘공기업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경고다.

보증기관이라면 보증 사고를 막아야 하고, 사고가 나면 회수해야 하며,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하고, 내부 구성원에게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

이 네 가지 모두에서 HUG는 실패했다.

국민의 집을 지키는 기관이 정작 국민보다 시행사·건설사·내부 직원을 더 먼저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HUG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제 공사는 반복되는 국감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조의 전면적 재정비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HUG는 곧 ‘보증기관’이 아니라 국민 리스크를 키우는 공기업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직무대행은 윤명구 사장이다. 유병태 전 사장은 2023년 7월 취임했으나, 2025년 6월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 등급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