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추적'] 끝없이 반복되는 한전의 ‘적자 경영’… 국민은 더 이상 분담할 여력이 없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다. 한국전력공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감당 못할 청구서를 돌릴 위험한 구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 한전은 이번 국감에서도 ‘적자—부채—투자 지연’이라는 고질적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기간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적자는 구조적이고 부채는 천문학적”… 한전만 빼고 모두 알고 있었다

국감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28조원, 총부채는 205조원을 넘어섰다. 이자 비용만 하루 120억~130억 원이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 상황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수년간 방치된 구조적 적자라는 점이다. 연료비 상승·전력구매비 급증은 시장 전체가 알고 있었고,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고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그러나 한전은 “정부 결정에 따른 요금 동결”만 반복하며 자신들의 경영 판단과 투자 전략에 대한 책임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적자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라 위험요인이다.

인프라 투자 ‘지연’은 이제 산업경쟁력 문제… 한전의 신뢰 위기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송전·배전망 확충 사업은 이미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 지연이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니라 재무 악화로 인한 투자 여력 부족 때문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전력망 병목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전체의 문제다. 한전이 송전망 투자를 제때 못하면 기업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입지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전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외에 뚜렷한 개선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국가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조직이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PPA는 뒷문 열어주고… 국민에게는 요금 인상 예고

국감에서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가 대기업의 비용절감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용은 민간 기업이 절감하고, 그 공백은 결국 한전과 국민이 메운다는 구조다.

한전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내부 통제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전은 내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당연한 듯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에 특혜를 열어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공기업. 이것이 정상인가.

출자회사 부채 급증·배당 확대… “경영 기강이 실종됐다”

한전의 자회사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배당금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본사에는 고액 연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부채를 조달하고,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투자 보전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경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기자의 눈, “국가 전력 인프라는 한전의 사유물이 아니다”

전력 인프라는 국가경제의 골격이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유지하는 기반 시설이다. 그렇기에 한전은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국정감사는 한전이 국가 기간산업을 관리할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경영·재정적 책임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전은 더 이상 “요금 동결 때문”, “연료비 탓”이라는 변명으로 버틸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재무구조와 투자 전략 부재, 그리고 견제 없는 내부 운영에 있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부담을 떠안아 왔다. 이제는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