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이걸 고쳐보겠다는 법안에 의사들은 '반대'

일부 의사들이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에 나섰다.

국회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이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하면 소수의 응급의료기관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급대가 대기하거나 재이송 업무까지 담당하는 동안 관내 다른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구급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특히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급성 응급질환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단순히 가까운 병원이 아닌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이 가능해져,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적 강제를 시도하면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누구나 해결에 공감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법 개정안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이라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실 수용 여부와 병원 선택은 전문적 판단과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의정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뺑뺑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세심한 판단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적 강제보다 현장 전문성을 존중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