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추적'】 경남도정, 비리는 ‘사건’이지만… 방치한 시스템은 ‘책임’이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경남도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장면은 단 하나였다.

“비리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비리가 자라는 시스템은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청탁은 있었고, 감사는 없었다

출연기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추천을 받았다는 내부 정황이 국감장에서 드러났지만, 경남도 감사는 단 한 번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감사 결과는 “절차상 이상 없음”이었다.

청탁은 살아 있고, 감사는 죽었다. 이것이 도정이 스스로 증명한 현실이다.

채용비리엔 ‘훈계’, 출장비엔 ‘수사’…도민 우롱하는 감사 잣대

더 황당한 장면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기준이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채용비리는 ‘주의·훈계’, 공무원 출장비 문제는 ‘검찰 수사의뢰’. 감사위는 ‘중대 비리’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감사 기능이 조직 내부의 윤리를 지키는 역할을 이미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경남도가 말하는 “공정한 도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사위가 지킨 것은 도민의 신뢰가 아니라 내부 라인의 안전이었다.

산하기관의 채용·인사 비리는 ‘반복’이 아니라 ‘습관’

경남도 산하기관의 채용·인사 문제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는 습관에 가깝다. 면접 점수 조작 의혹, 불투명한 인턴 전환, 친인척 채용 정황, 외부 접촉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

그런데도 경남도 감사위는 이를 뿌리 뽑기는커녕 “문제 없음” → “경징계” → “재발”의 순환 구조를 방치해 왔다. 도민 입장에서 이는 ‘공정’이 아니라 ‘봉건적 인사 시스템’에 가깝다.

“깜깜이 국감”…도민의 눈을 가리는 방식도 똑같다

올해 국감이 생중계되지 않았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그날 국감에서 다루어진 핵심은 추천 정황, 채용비리, 감사 왜곡 바로 이 세 가지였다.

도청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폐쇄형 중계를 남겨두고, 도민이 지켜봐야 할 국감에서 경남도는 도민을 배제했다. 투명해야 할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경남도의 투명성이었다.

결론은 경남도정의 위기는 ‘비리’가 아니라 ‘비리를 용인하는 체질’ 올해 국감이 확인한 것은 다음 한 문장이다.

경남도정의 문제는 비리가 아니라, 비리를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무능이다.

청탁은 감사에서 빠졌고, 채용비리는 경징계로 축소됐으며 산하기관 비리는 패턴이 되었고, 국감은 도민의 눈앞에서 사라졌다.이 네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는 명확하다.

경남도정은 지금 ‘비리가 터져야만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비리가 터져도 바뀌지 않는 조직이라는 사실이다.

경남도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누가 청탁했는지가 아니라, 그 청탁을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전체다. 비리는 사람의 일탈이지만, 그 비리를 반복하게 하는 건 도정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