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도 정성호도 한동훈 칭찬 “잘하셨다” “소신 있는 결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 국제 투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기적의 성과”라고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 가로채기’ 논란이 확산하자 수습에 나섰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페이스북에서 치켜세웠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했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어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했다"며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썼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항소처럼 취소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성호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동훈 당시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됐고,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으며,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문제 삼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철없는 (론스타 소송 승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이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