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시대, 지방정부가 움직인다…대전시 ‘디지털 리터러시 조례’ 첫발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판별 교육과 AI 기반 콘텐츠 분석 훈련,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정보교육이 아닌, 시민의 ‘디지털 생존능력’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이해된다.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 조작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이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으로 허위정보를 접한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미디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중보건, 사회 통합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미디어 사용과 정보 판단 훈련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프랑스·호주 등은 공공 미디어 교육 기관을 운영해 연령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미디어 정보 이해 능력을 ‘시민권 교육’의 일환으로 강화해왔다.

안경자 의원은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판단 능력은 곧 생존 능력이며,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 학습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대전시는 전국 주요 도시 중 드물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