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못하는데 있어봐야...’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들까지 줄사표

이 정도면 ‘쇼크’ 수준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 조직이 전례 없는 인력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것이자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만 봐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인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이로써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법에서 사라진다.

검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검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선에선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검사는 연합뉴스에 "78년간 유지돼온 조직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애매해진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차출된 데다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탓에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설상가상 신규 검사 임용도 예년에 비해 지연되면서 인력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최근 3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연간 임용 인원은 2023년 76명, 지난해 93명, 올해 90명이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실무 수습 등을 거친 뒤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개혁 논란과 조직 혼란 속에서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팀장은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맡고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24일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법무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총리실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

여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점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언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식·비공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인사 가운데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