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월급 주다 끝’~전남 교육, 아이들 몫은 사라진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교육의 ‘곳간’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등이 켜졌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입’이라는 링거에 의존하고 ‘인건비’라는 비대증에 시달리다 보니, 정작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교육 사업비는 말라붙고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97%의 의존, ‘모래 위 성’ 같은 재정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20일, 전남교육청의 재정 구조가 ‘자생 능력 제로’의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교육청 살림의 97% 이상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려주는 돈에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재정 여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자율성과 탄력성은 애초에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월급 주다 끝나는 ‘항아리 예산’

더 큰 문제는 ‘세출’에 있었다. 교직원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53.9%를 차지하게 된다. 5년 전보다 9%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아이들의 교육 활동과 학생 지원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예산을 인건비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유아·초·중등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5년 새 4%포인트 넘게 줄어, 농어촌 교육 격차 심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야”

이재태 의원은 이 난국을 타개할 해법으로 ‘협력’과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언제까지 ‘남의 돈’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당이나 통학 지원처럼, 어느 한쪽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필수 교육 복지만큼은, 두 기관이 ‘교육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 ‘수술’ 없인 미래도 없다

이 의원은 “전남 교육 재정은 지금 당장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는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의 여력을 확보해야만 전남 교육에 희망이 있다”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재정 운용 계획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