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경북도의원 발의 ‘친환경 어구 촉진 조례’ 행안부 우수사례 본선 진출

[위키트리=경북] 황태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에서 10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그 중 12건이 본선에 올랐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조례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과 함께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가 담겼다.

무엇보다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성과로 이어졌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총 3억3000여만 원(도비 1억 원, 시군비 2억3300만 원)이 반영돼, 영덕·울진 2개 시군 어선 25척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입법 직후 예산 확보로 현장 적용까지 신속히 이어진 점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가운데 폐어구가 3만8000t(26.2%)을 차지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피해액이 연간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환경 보호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어구의 친환경 전환과 회수·재활용 체계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줄이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예산 확보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경연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서 조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직접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