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빚더미, 광주시에 떠넘길 텐가”~군공항 이전 ‘국가 책임론’ 불붙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국가 안보 시설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왜 지방 정부의 빚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60년간 도심의 굉음에 시달려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라”는 강력한 ‘국가 책임론’이 여야의 벽을 넘어 한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희망 고문’ 10년, ‘기부대양여’의 민낯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토론회’의 핵심 과녁은 ‘기부대양여’ 방식이었다. 광주시가 먼저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주고, 나중에 기존 부지를 팔아 그 비용을 메꾸라는 이 방식은, 지난 10년간 광주와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준 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는 애초에 지방 정부의 재정 현실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 안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헌법까지 거론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국토 방위의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저해 문제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존 부지를 지방 정부에 무상으로 넘겨 개발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성공 사례 0건’, 대구의 눈물

이러한 주장은 광주보다 먼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대구의 사례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불확실한 개발 이익만 믿고 지자체에 수조 원의 선투자를 강요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2, 제3의 대구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 주도 방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의 약속, 이제 ‘법’으로 답하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부 주도 이전’ 방침을 밝힌 것은 분명 고무적인 변화다. 하지만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고 재원을 책임지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60년의 고통을 끝낼 해법의 열쇠는, 이제 국회의 손에 쥐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