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 필요”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후정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지역 중심의 기후 분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발언에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고 말하며, 효과적인 보호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탄소중립 도시 100개를 선정해 지역별 맞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방 기후대응기금으로 전달해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정부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지방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평가해 우수도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강화해 학교가 지역 내 탄소중립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박 시장은 에너지 분권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조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적 구조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이익 배분 권한이 지방과 지역사회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기후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참석한 국회 기후특위 위원들과 회원 도시 대표들은 국민주권정부 공약과 연계한 지역별 기후대응 정책과 기후 분권 방안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