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 원”…민생지원금 추진하는 수도권 '이 지역'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파주시는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초 일종의 민생지원금인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 씩 지급 추진

파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비는 모두 531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예산안이 파주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즉각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며 이는 개인의 삶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높여 준다.

또한 일정 수준의 소비가 유지되면서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은 매출 회복의 기회를 얻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선순환은 일자리 유지에도 기여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반이 된다.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 지출이 반복되면 국가나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에 익숙해지면 정책 의존성이 높아져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