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6년 본예산안 심사…기금·연구사업 전방위 점검

[위키트리=경북] 황태진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4일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투자 대비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별 타당성과 운영 실태를 촘촘히 따지며 재정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변인: 68억 원,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감액(마이너스 6.4%)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000만 원, 15억 7000만 원 감액(마이너스 37.4%)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000만 원, 46억 1000만 원 증액(343%) △에너지산업국: 817억 2000만 원, 255억 8000만 원 증액(45.6%)이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에서 사업 실효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 중복 사업 정비 등을 놓고 집행부에 구체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부합하는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아울러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의 사전 조사 미흡을 짚고, 시군비 부담 비율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BF 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이 청사 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하며, 동해안 권역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기능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경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의 사업설명서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각 사업 간 고유한 연구 범위와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4억 7300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관련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 드러난 수탁기관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1억 원의 사업비로 참여하면서도 별도로 부스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 목적 대비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관련 사전 심의 없이 편성·상정된 점을 비판했다.

신규사업 추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적립금이 3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매년 뚜렷한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22회째를 맞은 만큼 실질적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00억 원 조성을 달성했으나 실제 집행 없이 단순 예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혈세가 핵심 전략사업과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후속 심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