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에 달아 드릴게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급

경찰청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2차 보급을 결정했지만, 정부 주도의 보급만으로는 속도와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장치를 직접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세 기관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보급으로 141명에게 장치를 무상 제공했다. 1차 보급에서 장치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2차 보급에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730명의 고령운전자에게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보다 먼저 장치를 도입한 일본은 2021년 기준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했고, 오는 2028년에는 모든 신차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맞춰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차량에 대한 장치 보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신차 의무 장착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고령운전자 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 보급과 함께 개인 장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개인이 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입 이후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40% 감소했다. 우리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국민의 20%가 고령층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번 2차 장치 보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이미 완료된 만큼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치 장착 시 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과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직접 장치를 보급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구매해 설치할 경우 한정면허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비용의 30~50%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개인의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치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마련할 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