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사각지대, 재외한국학교는 왜 예외인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해외에서는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게는 국내 학생들이 누리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 촉구 기자회견’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열악한 재외한국학교 현실을 공론화했다.

전 세계 16개국에 위치한 34개 재외한국학교에는 약 13,000명의 재외동포 자녀들이 재학 중이며, 이들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현지 등록금과 한인사회의 기부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시설 노후화, 교원 부족, 돌봄 부재 등의 문제가 고착화돼 있다.

무상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학교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비싼 등록금 부담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일본 현지학교로 전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교육권의 국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세미나에서 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무상교육과 급식, 시설 개선 등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는 정권을 초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교육부가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을 마련해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영호, 홍기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했고, 교육부와 산하 지원센터가 2026년 예산안과 중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사장들과 교육감협의회, 출판진흥원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특수학급 설치, 교사 복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민족학교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공립학교 시스템에 한국어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 중이다.

이번 논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에 뿌리내린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이자,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