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풀뿌리 민주주의 ‘특전사’ 100명, 고흥에 모인 까닭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난 26일, 광주 96개 동(洞)의 골목골목을 지키는 100여 명의 ‘동네 리더’들이 전남 고흥군으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단순한 워크숍 참석자가 아니었다. 행정이 시키는 일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통장’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동네의 예산을 직접 짜고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 CEO’로 거듭난, 광주형 주민자치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특전사’들이었다.

◆‘관치’를 넘어, ‘자치’로…광주의 담대한 실험

광주의 이번 실험은, 전국 17개 시도 중 단 두 곳만이 성공한 담대한 도전이다. 관내 96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100% 전환한 것이다. 이는 ‘관(官)’이 주도하던 낡은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는 ‘자치(自治)’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 휩쓴 ‘광주형 모델’…상장으로 증명하다

이러한 노력은 빈말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의 우수사례 10개 중 무려 3개를 광주가 휩쓸며 ‘주민자치 1번지’의 위상을 입증했다. 또한, 동구 김호성 회장은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 등, 광주의 풀뿌리 리더들은 이미 전국구 스타로 인정받고 있었다.

◆‘법’이라는 날개를 달다

하지만 광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는 ‘반쪽짜리 자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3천 명이 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서명 운동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마침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제 광주의 주민자치회는, ‘법’이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주민이 곧 시장이다”…광주형 주민주권 시대

강기정 시장은 “우리 동네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정확한 해법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광주는 96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통해, 140만 시민 모두가 ‘광주시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고흥에 모인 100명의 리더들의 뜨거운 토론 속에서,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미래 모델이 그려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