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논의를 본격 가동하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에서 문화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으로 ‘광주형 예술인 기본소득(기회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6일 조선대 미술대학 6층 세미나실에서 조선대 RISE사업단 광주스토리텔링랩이 주최하고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사례와 정책 흐름을 토대로, 광주가 예술인 지원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첫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가 지닌 문화도시 정체성,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낮은 창작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미래문화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팀장은 ‘광주의 스토리텔링과 예술인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당금 예술이빽그라운드 대표, 장현우 문화기획자, 정영창 독일작가, 정인서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 공동대표 등이 자문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회소득의 긍정적 효과, 독일 KSK 사회보험 사례, 아일랜드 예술인 보장소득 실험 등 다양한 국내외 자료가 제시되며 연구자·예술인·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질의와 자문이 진행되면서 광주의 정책적 선택지를 구체화했다.

김 팀장은 발표를 통해 예술인의 8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창작소득의 64%가 연 500만원 미만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술인의 생계 안정이 곧 도시문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예술과 지역예술이 무너질 경우 도시의 감수성과 공동체 기억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광주형 예술인 기본소득의 현실적 모델로 ‘스토리텔링 기반 가치보상제’가 제안되었다. 광주의 역사·서사·기억을 창작과 연결하여 지역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본소득과 창작지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가 예술인 지원을 단순 복지를 넘어 ‘문화도시의 미래전략’으로 바라보고 본격적인 정책담론을 시작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이 흔들리면 도시의 기억도 흔들린다”며 광주형 기본소득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는 앞으로 후속 세미나와 정책 연구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과 지역문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 모델을 마련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