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180명 중 172명이 찬성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르면 내달 초 열린이다. 법원은 이르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의원의 신상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발언 중 민주당 측에서는 "계엄 옹호 발언이다" "뻔뻔하다"란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상발언도 못하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