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땅 경계, 함평군이 바로 잡는다~이웃 간 분쟁 ‘종지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종이 도면 위에 그어진 100년 묵은 경계선이, 마침내 ‘디지털 새 옷’을 입고 이웃 간의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 전남 함평군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낡은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내 땅이 네 땅 되고’…100년 묵은 ‘골칫덩이’ 해결 나선다

“분명 내 땅인데, 측량해보니 옆집 건물이 걸쳐있네요.” 그동안 수많은 재산권 분쟁의 불씨가 됐던 ‘지적 불부합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은 종이 지적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거나 길이 없는 ‘맹지(盲地)’가 되는 등 군민들의 속을 썩이는 골칫덩이였다.

함평군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 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성 측량 등 최신 기술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땅 경계 바로잡기’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나산·해보 3개 지구, 1,044필지 대상

2026년 사업 대상지는, 지적 불부합이 심각한 ▲나산면 초포리(307필지) ▲나산면 월봉리(417필지) ▲해보면 해보·산내리(320필지) 등 총 3개 지구, 1,044필지(493,458㎡)다. 함평군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민 재산권 보호, 행정의 최우선 책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현실에 맞게 바로잡혀 이웃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맹지나 건물 저촉 문제가 해결되어 토지의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측량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군민들이 더 이상 땅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