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어르신들의 웃음꽃, 예산 삭감으로 꺾지 말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도민들로부터 ‘최고의 사업’이라는 찬사를 받고, 참여자 90% 이상이 ‘만족’을 표했던 복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은 28일 열린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유일한 ‘낙’이었던 ‘체험 꾸러미 사업’ 예산 12억 원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일석이조’ 모범 사업, 왜 없애나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는 꽃차를 만들고 반려 식물을 키우는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지역의 농촌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냈다. 복지와 농업이 만나 시너지를 낸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온 사업을, 아무런 대안 없이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아니다”

류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의 핵심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까지 주던 지원을 오늘 갑자기 끊어버리면, 수혜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혼란은 예산 삭감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는 있어도, 사업 자체를 없애는 극단적인 결정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어르신들의 작은 행복, 다시 되돌려달라”

류 의원은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만큼, 삭감된 예산 12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다시 반영해, 어르신들의 작은 행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대변한 류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효율성만을 앞세운 예산 심사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