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첨단산업 유치’ 외치면서~‘낡은 그물’로는 미래 못 건진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 기업유치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핵심 지원 사업이 겉돌고, 투자 협약까지 맺었던 기업들이 등을 돌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남의 산업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빛 좋은 개살구’ 된 MOU…떠나는 기업들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박원종 전남도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단순한 경기 탓’이 아닌 ‘명백한 경고 신호’로 규정했다. 그는 “MOU까지 체결한 기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 절차와 지원 조건, 산업 환경 전반에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경쟁 지역은 뛰는데…‘발목 묶인’ 전남

문제의 핵심에는 낡은 지원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특성화 업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에 지정된 특성화 업종은 단 한 개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경쟁 시도들은 산업 변화에 맞춰 특성화 업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스스로 발목이 묶인 채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미래산업과 ‘엇박자’ 정책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한계가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신소재 분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미래를 위해 유치해야 할 신산업 분야는 ‘특성화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남의 미래 비전과 일치하는 새로운 특성화 업종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도를 바꿀 것인가, 제자리에 머물 것인가”

박원종 의원은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미래 산업 선도’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경고가, 전남 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