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밟고 일어서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1주년 맞아 대국민 메시지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접견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는 1년 전 계엄 선포에 대해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면서도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같은 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 무력화 의도를 부인했다.

재임 중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 발전은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면서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계엄 1주년을 맞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분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 여야는 사회 분단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매체는 여야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도층을 방치한 진보, 보수 양극단의 대립은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한 면을 할애한 기사에서 '내란' 책임 추궁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야당(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며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