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김영록 전남도지사, ‘5·18 헌법 수록’ 등 4대 개혁과제 제시
2025-12-0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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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1년, 대도민 성명…“검찰·사법·언론 개혁, 지방분권 국가 천명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1년 전,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자축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핵심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검찰·사법·언론 개혁, 지방분권 국가 천명까지, ‘빛의 혁명’을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도민의 승리 위에, 진짜 대한민국이 섰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도민 성명문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바로 위대한 우리 전남도민”이라고 단언하며, 지난 1년의 감격을 회고했다.
김 지사는 “불법 계엄을 저지한 이후,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세계가 우려했던 ‘코리아 리스크’는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단순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이 제시한 ‘4대 개혁과제’는?
김 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빛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이는 광주·전남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 명확히 새겨,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다. 이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의 식량 안보와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고, 국가가 농업과 농촌을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담대한 비전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4대 개혁의 길에,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옛 전남도청 앞과 도청 내부에서는, 사회단체들의 결의대회와 특별 사진전이 잇따라 열리며, 1년 전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재현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