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신청·환급, 섬 주민 두 번 울린다”~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남 ‘택배 앱’ 실효성 ‘송곳 지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택배를 받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신청하고, 영수증 찍어 증빙하고,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과연 얼마나 많은 섬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전라남도가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덜어주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하는 ‘택배비 지원 앱’ 사업이, 정작 이용자인 섬 주민들의 편의는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앱 구축이라는 ‘보여주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따끔한 질책이다.

#“앱 구축이 목적? 주민 편의가 먼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섬 택배 지원 앱 구축’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제주 사례 참고해, 자동 정산 방식 도입해야”

박 의원은 유사 사업을 먼저 시행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제주의 다양한 운영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건별로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비효율적인 방식보다는, 택배사와 연동한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자체마다 제각각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대안도 내놓았다.

#“초기 구축비 5천만원은 시작일 뿐, 유지비가 더 커”

사업비 구조의 허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앱 구축 비용 5천만 원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며, “서버 운영, 보안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5~10년 단위의 중장기 운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섬 지역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도서산간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예산 대비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