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노란우산’, 전국서 ‘가장 헐거웠다’~박원종 의원, “장려금 확대 시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폐업과 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노란우산공제. 하지만 전남 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최전선’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가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률 19.9%…전국 꼴찌 수준 ‘충격’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의 처참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실태를 공개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1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 중인 대전시(월 3만 원 지원)를 비롯해, 11개 시·도가 가입 장려금으로 월 2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남의 지원 수준(월 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고령·영세 사업자 많은 전남, 맞춤형 대책 필요”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의 자영업자와 영세 1인 사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런 분들에게 월 2만 원의 장려금은, 가입을 결심하게 할 만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 공제 지원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장려금 규모를 포함한 지원 방식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어떻게든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 “장려금 인상 적극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의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남의 고령·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장려금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박원종 의원은 “전남에는 3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민생경제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지역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고 있다”며, “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