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의원 질의를 가르치나”~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남도 간부 ‘오만’에 ‘호통’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의원의 질의 방식을 지시하고 평가합니까!”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행부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도의원의 ‘호통’이 터져 나왔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질의 방식을 두고 집행부 간부가 공개적으로 ‘지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의회는 물론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는 날카로운 비판이다.

#“자료 읽기 시간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전남도의회 제395회 예결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김진남 의원(예결위 부위원장)의 질의 도중,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

이에 김진남 의원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예결위 질의는, 나눠준 ‘자료 읽기’ 시간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와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자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질의 방식은, 도민이 부여한 의원의 정당하고 신성한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이 물어도 그렇게 답할 건가”

김 의원은 윤 국장의 발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반 도민이 찾아와 질문해도, 그렇게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을 해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회 존중이 책임행정의 기본”

김 의원은 윤진호 행정부지사(직무대리)를 향해 “오늘만큼은 집행부가 의원의 질의 방식을 존중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본연의 자세를 지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예결위원장에게도 집행부의 부적절한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남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따져 묻는 예결위에서조차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을 제약하려 든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와 성실한 답변이야말로, 민주적 책임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신성한 예산 심의의 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