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질 높인다더니, 되레 폐원 위기”~박현숙 전남도의원, ‘지원 없는’ 교사 증원 질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폐원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역설’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로 필요한 교사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줄였지만…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3~5세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아이들에게는 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다.

#“교사 1명 늘면 바로 적자…현실 모르는 정책”

하지만 박현숙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가뜩이나 운영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의 숨통을 더욱 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 전남은,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하루하루 폐원을 고민하는 농어촌과 섬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대다수”라고 지적하며, “교사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무작정 교사 배치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전라남도가 먼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남도, “운영비 인상…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이에 대해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에는 반별 운영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보육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