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제적”~김주웅 전남도의원, ‘현대판 노예계약’ 조기취업학과 실태 폭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과도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당해도, 퇴사하는 순간 ‘제적’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입니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실제로는 학생들을 부당한 노동 환경에 묶어두는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변질됐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됐다. 더욱이, 사업을 주관하는 전라남도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예산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퇴사 못 해 ‘해고 유도’까지…비정상적 현실”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이 제도는, 1학년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2~3학년 때는 협약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3년제 학사 과정이다. 졸업과 동시에 학위와 경력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생이 참여해왔다.

하지만 김주웅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협약 기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과도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고용과 학적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순간 곧바로 학교에서 제적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스스로 퇴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단결근이나 업무 태만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도록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도는 ‘나 몰라라’…5년간 현장 방문 0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업 주체인 전라남도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남도가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찾아오지 않아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전남도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장의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면서 일부 기초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목포대학교는 이미 해당 학과의 폐과를 결정해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 등, 제도는 이미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김주웅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학생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청년들의 꿈을 돕겠다던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꿈을 짓밟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