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묶인 농어민수당, 70만원으로 인상”~전남도의회 ‘3년 뚝심’ 통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치솟는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름하던 전남 농어민들의 숨통이, 6년 만에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6년간 제자리에 묶여있던 ‘농어민 공익수당’이, 마침내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전라남도의회의 3년간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이, 마침내 집행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값진 결과다.

#생산비는 ‘폭등’, 수당은 ‘제자리’…퇴색된 취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기 위한 예산 89억 원을 증액시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온 제도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수당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된 60만 원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고 있었다”며,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3년 뚝심’으로 이뤄낸 성과

이번 인상안 통과는, 전남도의회의 ‘뚝심’이 낳은 결과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모든 기회를 통해 공익수당의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현장 농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통계와 실태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상 논리를 개발해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2026년 예산안 통과는 그 요구가 마침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도지사 ‘결단’에 감사…“단계적 현실화 나설 것”

김문수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상안을 수용한 집행부의 결단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도의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김영록 지사와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삶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공익수당의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2026년부터 전남의 모든 농어민들은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