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만 9명, 주민사업 예산은 ‘쥐꼬리’”~양만주 의원, 광산구 도시재생 ‘맹폭’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직원 17명 중 부장·팀장이 9명인데, 정작 주민들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4억 원이 넘는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이런 구조로, 어떻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은 없고 ‘센터’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간부 중심의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와 운영비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전면 혁신하지 않는 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가능성 없는 매몰비용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따끔한 경고다.

광산구의회 양만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권)은 5일,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도시재생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배보다 배꼽 큰 ‘항아리형 조직’

양만주 의원은 가장 먼저,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도마 위에 올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직원 총 17명 중 부장 3명, 팀장 6명 등 **간부의 비중이 무려 53%**에 달하는 기형적인 ‘항아리형’ 구조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 센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북구 센터와 비교해도 조직 진단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14억 예산 중 90%가 ‘쌈짓돈’

예산 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했다. 양 의원은 “센터의 1년 예산 약 14억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정작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주민 공모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사업 끝나면 ‘나 몰라라’…지속가능성 ‘0’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종료된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아무런 후속 연계사업 없이 마무리됐다. 양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6개월 안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의회와 공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다”며, 자치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부산 수영구의 ‘도도수영’ 사례를 들며, “주민 참여와 문화 자원이 결합된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만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가치는 ‘주민 주도성’과 ‘지속가능성’”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 당장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대한 정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비효율적인 간부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 또한 운영비 중심에서 주민 주도 사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이, 오히려 주민과 겉도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 속에, 광산구의 책임 있는 성찰과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