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보고서, 왜 묻혔나”~김영선 의원, 광산구 ‘깜깜이 용역’에 메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10억 원을 쏟아부은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 결과는 왜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야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건입니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놓고도 서랍 속에서 잠자거나,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깜깜이 용역’의 실태를 폭로하며 구정의 고질적인 세금 낭비 관행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8일, 광산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목표도 불분명하고 결과 활용도 없는 ‘영혼 없는 용역’으로 더 이상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용역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역은 ‘왜 하는가’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와 중복 방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비슷한 용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없다”며 용역 기획 단계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용역 진행 과정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중간보고와 부실한 마무리로 끝나는 용역이 없도록,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문하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용역 결과가 행정의 연속성을 잃고 사장되는 관행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완료된 용역은 광산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용역 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은 행정 자산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투명한 공개’를 제시했다. “용역 결과가 지연되거나 미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의회가 제대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용-역 관리 조례’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혼도, 책임도, 전문성도 없는 3무(無) 용역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용역이 광산구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그의 뼈아픈 지적이 광산구의 해묵은 용역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