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음식 냄새, 하수구 악취 못 참겠다”~광주시 광산구, ‘생활악취’와 전쟁 선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음식점 환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기 냄새, 여름철마다 진동하는 하수구 악취, 쓰레기 집하장의 불쾌한 냄새까지.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냄새 스트레스’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개선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광주 광산구에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냄새와의 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생활악취’, 드디어 제도권으로

그동안 현행 악취방지법은 주로 대규모 공장이나 사업장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한 식당, 정화조,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뾰족한 해결책 없이 민원과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이 매년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 해결책 제시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구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는 ▲악취검사 및 정밀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악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 갈등 줄이고, 쾌적한 삶 되찾을 것”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명수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악취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들의 ‘냄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