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완료, 5% 증액된 시 예산, 효율성 강화 주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진행된 심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1,013억 원) 증가한 총 2조 829억 원으로 심사되었다. 예결특위는 이 중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단행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의정백서 제작’ 등 총 37개 사업에서 13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했고, 일반회계 세입에서도 국고보조금 3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특별회계 역시 교통사업 및 소방 예산에서 소폭 감액이 이루어졌다.

한편, 세종시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493억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17억 원) 감소했지만,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내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등 49건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어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 등 288건에서는 1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이 단행되었다.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 대비 67.0% 감소한 80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여미전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리 시는 세입 기반 확충은 더디지만, 고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당부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 역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재정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편성된 예산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우선 투입"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도 책임감 있게 추진"될 것을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 결과는 세종시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교육 현장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주문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