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청년 우대' 농지은행, '원주민 역차별' 낳았다"~제도 전면 개선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된 현행 '농지은행' 제도가, 오히려 평생 농촌을 지켜온 비청년 원주민 농업인들을 임차 기회에서 배제하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함평군의회가 정부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16일,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작 기회를 제공한다는 농지은행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첫째,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의 불균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남오 의장은 "청년농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존중하지만, 현재의 우선순위 기준은 과도하게 청년에게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평생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지어온 대다수의 비청년 농업인들이 정작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과 비청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임차 우선순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과도한 임대수탁 수수료' 문제다.

이 의장은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이 0.9%에 불과한데,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지임대수탁은 국가가 농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적 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평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제도가 특정 세대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에 담긴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