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주시 광산구의원 , '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최우수조례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쓰레기 더미 속에 고립된 개인의 문제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 안전 및 보건 이슈'로 격상시킨 혁신적인 조례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 입법 성과로 공인받았다. 광산구의회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가 더불어민주당 '2025년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장강박' 문제에 대해, 개인의 습관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의 문제'에서 '공공의 위험'으로…새로운 관점 제시

기존에 저장강박은 개인의 특이한 생활 습관으로 치부돼, 제도적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저장강박이 방치될 경우 화재, 위생, 악취 등 이웃과 지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공공 위험 요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의무를 부여했다.

#'일회성 청소'를 넘어 '지속가능한 돌봄'으로

조례의 핵심은, "치워도 다시 쌓이는" 저장강박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설계했다는 데 있다.

조례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가구 발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회복귀 지원까지, '발굴-개입-치료-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 프로세스를 명시했다.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 17가구에 대한 대청소는 물론, 심리상담 및 타 복지사업 연계까지 총 62세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조례'임을 입증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나아가, 이 조례는 복지·보건·환경 부서 간의 협업을 넘어, 지역 복지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도화했다. 이는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 조례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닫힌 집의 문을 열고 고립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적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