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의회 예산 갈등, "정치적 대립에 시민만 피해"

[경북 영천=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간의 예산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영천시의회가 법적 한계를 넘어 일부 예산을 증액·의결한 데 대해 영천시가 ‘부동의’와 재의 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논란이 시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지역위원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무소속 최기문 시장의 영천시와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영천시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극한의 대립은 이제 도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천에서는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가 오히려 민생의 발목을 잡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쟁의 피해는 오롯이 영천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시장과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영천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명시된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반면, 시의회는 도로 개설, 중소농기계공급 등 집행 가능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을 증액·의결했고 결국 행정 절차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만들어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