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 효율성 입증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완도군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과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진적인 자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려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경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특히 **‘실태조사의 정밀성’**과 ‘적극적인 후속 조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용역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를 도입했다. 이는 드론, GP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누락되거나 잘못 등재된 재산을 정확히 찾아내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자산 관리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는, 완도군의 재정 건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대부 계약으로 전환(양성화)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휴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일회성 경비로 소진하는 대신,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데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선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그 인센티브가 다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신우철 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혜택이 결국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