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걸겠다”…유성서 ‘게시 문화’ 개선 신호탄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둘러싸고 도시 미관 훼손과 허위·비방성 문구 확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치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지역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대전 유성에서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새해부터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2026년부터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 제약을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해졌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허위 정보나 과도한 비방성 문구가 난립하며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일반 광고물과 유사한 절차와 조건 아래에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본회의 통과 전이라도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스스로 게시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의원은 “새해부터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자율적 개선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공간의 질서를 지키는 ‘현수막 게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