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홍, ‘교육청 책임 강화’로 교권 위기 정면 돌파 선언~“교사는 학생에게만 집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성홍 광주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가 교육활동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교권 문제의 책임을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혁신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개별 교사에게 전가되던 과도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는, 교권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소송부터 민원까지, ‘교육청 방패’가 막아선다

정 후보 공약의 핵심은, 교육청이 교사를 위한 강력한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교육감 책임소송제’는, 분쟁 발생 시 초기 법률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청 ‘원스톱 법률지원단’과 전담 로펌이 책임진다. 교사는 더 이상 홀로 법정에 서는 불안감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교육청 민원전담제’를 통해 악성·반복 민원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고, 폭언·협박 등 중대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고발 조치함으로써,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어벽을 세운다.

#100억 기금 조성…‘교사안심보험’으로 실질적 지원 약속

이러한 시스템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4년간 100억 원 규모의 ‘교권 혁신 전용기금’이라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도 제시됐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교사안심보험’은, 법률 비용은 물론, 심리치료와 긴급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안전망이다. 이는 교권 보장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AI 행정 도입, ‘수업 외 업무 제로’에 도전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사를 짓누르는 과도한 행정업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광주형 교육행정 AI 시스템’을 도입해 공문 처리,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체험학습·방과후학교 운영 등 수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는 교육청 지원센터로 전면 이관한다. 이는 교사가 오롯이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 ‘상호 존중’의 토대를 놓다

정 후보의 공약은, 교권 보호를 넘어 건강한 학교 공동체 회복까지 바라본다. ‘학부모 교육 마일리지제’를 통해 학부모의 책임 있는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2배로 확대하고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등, 교사의 재충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교권이 바로 서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종합적인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