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연합회, ‘불합리한 규제와의 전쟁’ 선포~“주민 권익 되찾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 지역 1천여 아파트 단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과도한 점검 제도 등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는 주민 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관리 편람’, 주민 권익 수호의 ‘나침반’

지난 29일, 전아연 광주시회는 그간의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투쟁의 첫걸음으로,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을 담은 『아파트 관리 편람』을 1천여 단지에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편람은 동대표의 역할과 책임부터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규정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관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전략 지침서’다. 한재용 시회장은 “이 편람이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은 현실에 맞게, 지원금은 10배로” 구체적 목표 제시

전아연 광주시회는 2026년 중점 사업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한 강력한 정책 개선 활동을 예고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전기·소방·승강기 등 각종 형식적 점검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자체의 행정지원금 현행 대비 10배 이상 상향 조정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비 세부 항목 공개 의무화 등이다. 이는 관리주체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그 혜택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아파트가 최전선에 서다

규제 개선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아파트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은 “옥상 태양광 설치,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우수단지에 대한 시장 표창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역량 강화로 ‘준비된 투쟁’

전아연 광주시회는 외부를 향한 목소리만큼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올해에만 5차례에 걸쳐 장기수선계획, 회계 처리, 분쟁 방지 등 실무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리주체와 동대표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준비된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