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급브레이크’~이재태 전남도의원 “절차 무시한 질주는 재앙”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속도가 아닌 방향과 절차가 먼저"라는 강력한 견제구가 던져졌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나주3)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회와 도민을 배제한 채 단체장 주도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목적지가 옳다고 해서 과정의 민주성을 생략할 수는 없다는 준엄한 경고다.

■ 통합은 숙명, 그러나 과정은 민주주의여야

이 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광역연합 수준을 넘어선 완전한 행정통합을 유일하게 공식 제기하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동의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백지수표가 아니었다.

■ 의회 패싱, 도민 소외… ‘데자뷔’인가

이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지점은 ‘의회 패싱’과 ‘도민 소외’다. 그는 이번 공동선언이 과거 특별광역연합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는 단체장의 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통합의 필요성부터 방식,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의해야 할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도민의 삶 전체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체장의 결단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 백년대계, ‘깜깜이 추진’은 안 될 말

"진정으로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이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는 ‘깜깜이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재정 구조의 변화, 시·군의 권한 조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도 의회 중심의 공식 논의 구조 재편 ▲통합의 명과 암을 모두 공개하는 공론화 과정 보장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도민투표’ 실시라는 3대 원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다할 것

이 의원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통합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과 갈등을 막고, 모두가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통합’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는 것이다. 그는 “도민의 동의와 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통합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통합의 큰 취지는 살리되,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