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혐오 시위에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온 극우 단체를 향해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X(구 트위터)에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 입니다”란 게시글과 함께 중앙일보의 이날 단독 보도 "위안부는 매춘부…전국 돌며 '소녀상 테러' 벌인 男"를 공유했다.

"현재 경남 양산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인물 3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무학여고와 서초고, 부산한얼고 등 교육시설 인근에 세워진 소녀상에 철거라는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왔으며, 지난해 9월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과 피해자 자택 등을 찾아다니며 이를 모욕하는 장면을 이른바 챌린지 형식으로 SNS에 게시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징물을 손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명예훼손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된다는 법리적 한계가 있어, 소녀상 모욕 등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