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마침내 ‘한 지붕 네 가족’ 선언~‘통합특별시 특별법’ 2월 초고속 처리 예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와 전남이 마침내 한 지붕 아래 네 가족, 즉 ‘완전한 하나’가 되기로 선언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교육계와 공무원 사회의 불안을 잠재울 파격적인 ‘안전장치’를 약속하며, 오는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초고속 시간표를 제시했다.

#불안의 ‘뇌관’을 제거하다…교육·인사 ‘현상 유지’ 약속

이번 합의의 가장 극적인 대목은,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두 교육감이 전면에 나서며 현장의 가장 큰 우려를 직접 잠재웠다는 점이다.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두 가지 핵심적인 ‘대원칙’을 못 박았다.

첫째, 교육자치의 절대적 보장이다. 행정체계가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행정에 종속되거나 휘둘릴 수 있다는 교육계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다.

둘째, 공무원 근무지의 현상 유지다.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소속(광주 또는 전남) 관할 구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통합 이후 대규모 인사 교류나 비자발적 전출이 있을 것이라는 공직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2월 입법전쟁’ 선포…속도감으로 동력 확보

4자 수장들은 이번 합의의 동력이 식기 전에, 입법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시·도의회와 함께 광주 5개 구,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순회하며 설명회와 토론회 등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에 돌입한다. 이는 통합의 주체가 행정가가 아닌 시·도민임을 분명히 하고, 압도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역사적 사명”…미래를 위한 결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교육 구성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로, 이번 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확고한 보장과 교직원 인사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교육자치를 확고히 보장하라는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도민들께서 대통합의 염원을 담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의 참여는 통합에 큰 의미를 더해준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소외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호남’이라는 역사적 사명 아래, 4개 기관이 마침내 같은 배에 올라탔다.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안전장치’와 2월 국회 통과라는 ‘속도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광주·전남 통합호(號)’가, 이제 거친 파도를 헤치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