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 버리는 일”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도로 다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로서 두 사람이 첫 격돌하는 형국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면서"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현재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살림을 꾸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부세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면서"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 듯,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되는가? 사탕을 몰아받은 친구가 '대장'이 되어 작은 친구들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과연 정당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통합 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 구조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이를 행정 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격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가능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