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 ‘코스피 5000 돌파’에 보인 냉정한 반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피 5000 돌파를 두고 “국민에게는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지수는 뛰는데 원화 가치는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역대 여섯 번째 부진한 성적”이라며 “1인당 GDP도 0.3% 감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게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라며 “실물경제도 그만큼 나아졌는지,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채용은 줄어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빚을 내 확장 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했고, 고환율이 수출 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 버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등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고환율과 고물가, 각종 규제로 기업 수익력을 깎아 놓고도 언행 불일치의 반시장·반기업 규제 속에서 지수가 올랐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축포는 이르다”며 “지금은 코스피 5000 성취가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