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무늬만 통합 안 돼”~ 중앙부처 ‘기득권 지키기’ 작심 비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의 지방 분권 의지와 달리,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들이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6일 성명을 내고 “9부 능선을 넘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기득권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대통령 약속과 따로 노는 관료주의”

김 지사의 분노는 중앙 부처의 이중적인 태도를 향했다. 그는 “애초 통합 논의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인센티브를 공언했음에도, 정작 부처 실무 협의에서는 핵심 조항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료주의가 국가 생존 전략인 지방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 “나중에 준다는 말 믿을 수 없다”

김 지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법안 선(先) 통과 후(後)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중앙부처의 행태를 볼 때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특례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