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악마 만들기로 부동산 문제 해결 시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임대 사업자를 또다시 악으로 규정하는 부동산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또다시 ‘악마 만들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표적은 임대 사업자”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면 집을 수만 채 지어도 부족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정책 진단이 아니라 감정적 선동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사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매입 임대가 서민 전·월세 시장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등록 임대 사업 제도는 세입자 보호와 장기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매입 임대는 공급 확대의 한 축이었다”며 “매입 임대를 막으면 투기 수단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민 주거 안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 막힌 현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매입 임대는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해왔다”며 “이를 차단할 경우 중소 건설사 도산과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은 정책이 아니라 SNS 정치로 변질됐다”며 “자극적인 메시지로 시장을 흔들고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을 ‘마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를 무차별적으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 설계와 민주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여론몰이로 정책 실패를 가릴 수 없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SNS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