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총리 입에서 “호남 소외는 국가 실패” 시인 받아내~ 통합 지원 ‘쐐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호남의 경제적 낙후 원인이 ‘국가의 실패’임을 국무총리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향후 통합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강력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 “재정 지원,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날 민 의원의 질의 핵심은 ‘돈’이었다. 그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김민석 총리는 “재정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플러스 알파’ 지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 국가 책임론으로 승부수

민 의원은 호남권의 역성장과 인구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에 김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시인했다. 민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2일 가장 먼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