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항소심 무죄…“소나무당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할 것”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당시 당과 당대표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항소심 “위법 수집 증거”… 1심 뒤집고 전부 무죄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메시지 등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돈봉투 사건 관련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가 기존 사건과 관련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 시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복당이 확정된다. 송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