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빈 껍데기 통합법, 없는 게 낫다”… 국회 특위 구성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정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주도의 범정부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받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 구역만 합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된 통합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싱가포르 순방 계획을 공유하며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순방에서 도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수직 스마트팜 기업을 방문해 선진 기술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체결한 14개 국내 기업과의 50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다. 김 지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